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

확인자	:	함 열 읍 장		소 형 섭	□
작성자	:	총 무 계 장		공 영 옥	□

1. 기 본 현 황

□ 연    혁

◦	백제시대		-------	감물아현
◦	조선시대		-------	안열현(용안과 합병)
◦	1895년		-------	함열군 승격
◦	1914년		-------	함열면(행정구역 개편)
◦	1979. 5. 1.		-------	함열읍 승격
◦	1995. 5. 10.		-------	익산시 함열읍(도·농통합)

□ 지역특성

◦ 익산시 북부권 행정, 경제, 교통 중심지

◦ 비옥하고 광활한 농경지를 보유한 전형적 농촌지역

◦ 양질의 화강암 매장지역으로 석재산업 발달

□ 일반현황

행 정 구 역				가구수(호)			인구수(명)			면 적 (㎢)						비고
법정 리동	통리	반	자연 마을	계	농가	비 농가	계	남	여	계	전	답	임야	대지	기타
6	51	81	47	3,323	907	2,416	7,174	3,532	3,642	11,937	2,577	8,054	78.7	31.4	1,195.9

□ 기관 및 단체현황

(단체수/명)

계	기 관				단 체						기 타
	소계	공공 기관	금융 기관	학교	소계	주 민 자 치 위원회	이 장 협의회	새마을 부녀회	민방위	예비군	소계	교회	경로당	병의원	약국	시장	기타
115	24	13	5	6	5 689	1 22	1 51	1 51	1 299	1 266	86	21	39	16	9	1

□ 정․현원 현황

직 급 별 구분	계	일 반 직
		5급	6급				7급					8급				9급
		행 정 사회복지 농 업 시 설	행정 농업	행정 세무 농업	행정 사회복지 보건	행정 농업 시설	행정	세무	사회 복지	사무 운영	행정 농업	행정	행정 농업	사회 복지	세무	행정	사회 복지
정원	15	1	1	1	1	1	1	1	1	1	1	1	1				3
현원	15	1	5	1					1	1				3	1	2
증감	0		4		△1	△1	△1	△1			△1	△1	△1	3	1	2	△3

2. 사무분장 현황

읍면동	직위 및 직급		성 명	근무기간	분장사무	비고
함열읍	읍 장	시설 5급	박병진	16.08.05.~19.01.25.	읍정업무 총괄
		행정 5급	소형섭	19.01.25.~19.12.31	〃
	총무계장	행정 6급	이병국	18.07.13.~19.12.31.	총무업무 총괄, 선거, 동향, 각종행사, 단체관리 등
	주 무 관	행정 7급	최지아	18.07.13.~19.03.02.	총무, 예산, 회계, 홍보, 기록물, 지식정보
	〃	사무 7급	김현희	19.03.04.~19.12.31.	〃
	〃	행정 9급	권태호	18.08.01.~19.01.27.	민방위, 건설, 주택, 아사달, 게이트볼장관리 등
	〃	행정 9급	고경민	19.01.28.~19.08.18.	〃
	〃	행정 9급	최나영	19.09.03.~19.12.31.	〃

읍면동	직위 및 직급		성 명	근무기간	분장사무	비고
함열읍	맞춤형복지계장	보건 6급	윤양주	18.01.19.~19.01.27.	복지업무 총괄, 묘지(매화장), 방역, 경로당
	〃	행정 6급	양혜영	19.01.28~19.12.31.	〃
	주 무 관	사회 8급	심제헌	18.07.13.~19.01.27.	사회복지일반, 복지대상자관리(31~51통)
	〃	사회 7급	김기호	19.01.28.~19.12.31.	〃
	〃	사회 8급	최민희	18.07.13.~19.12.31.	사회복지일반, 복지대상자관리(1~30통)
	〃	사회 8급	윤경진	18.07.13.~19.12.31.	맞춤형복지사업, 사각지대 발굴
	〃	사회 8급	장미형	17.04.03.~19.07.21.	〃
	〃	사회 8급	김근영	19.07.22.~19.12.31.	〃
	민원계장	행정 6급	이병학	18.07.13.~19.07.21.	민원업무 전반, 가족관계 등록
	〃	행정 6급	김미라	19.07.22.~19.12.31.	〃
	주 무 관	사무 7급	김현희	18.01.19.~19.03.03.	인감, 주민등록일반, 제증명
	〃	세무 8급	신나래	17.09.21.~19.12.31.	〃
	〃	행정 9급	김사랑	19.02.15.~19.12.31.	〃
	산업계장	행정 6급	공영옥	18.07.13.~19.12.31.	농지취득, 농지이용실태조사, 일자리정책
	주 무 관	농업 6급	임용찬	18.01.19.~19.12.31.	친환경, 직불금, 농지원부
	〃	행정 9급	고경민	18.08.06.~19.01.27.	농정기획, 양정, 축산, 문화관광
	〃	행정 6급	이향진	19.01.28.~19.12.31.	〃

3.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연번	지 적 사 항	처 리 결 과	비고
	해 당 없 음

4. 예산 집행 현황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예 산 액	지 출 액	잔 액	비율	비 고
함열읍운영	총 계	345,101	326,010	19,091	94.47
주민편익증진	소 계	208,779	207,087	1,692	99.19
	인건비	27,271	26,380	891	96.73
	일반운영비	1,000	1,000	0	100.00
	재료비	11,678	11,678	0	100.00
	일반보상금	167,280	166,489	791	99.53
	자산취득비	1,550	1,540	10	99.35
게이트볼장운영	소 계	12,248	11,405	843	93.12
	인건비	288	138	150	47.92
	일반운영비	11,360	10,687	673	94.08
	자산취득비	600	580	20	96.66
아사달공원관리	소 계	30,404	29,932	472	98.45
	인건비	22,894	22,461	433	98.11
	일반운영비	5,600	5,596	4	99.93
	재료비	500	500	0	100.00
	시설비및부대비	1,410	1,375	35	97.52
기 본 경 비	소 계	93,670	77,586	16,084	82.83
	일반운영비	42,990	28,003	14,987	65.14
	여비	29,340	28,279	1,061	96.38
	업무추진비	10,840	10,840	0	100.00
	자산취득비	10,500	10,464	36	99.66

5.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

◦ 감사기관 : 익산시

◦ 감사기간 : 2019. 7. 8. ~ 7. 10.

연번	조치 구분	건명	처분지시요지	처 리 결 과	완결 여부
1	시정	이자발생 금액 미 반납	공공요금 통장 이자발생 금액 27,490원을 세입 조치	이자발생금액 27,490원 2019년 8월 6일 세외수입 조치 완료	여
2	시정	물품관리 소홀	2018년 고지절단기 1개와 마이크 2개를 물품카드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	미 등록된 고지절단기 1개, 마이크 2개 2019년 8월 7일물품카드등록부 등재 완료	여
3	주의	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소홀	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2017년도 1회, 2018년도 2회 실시하였고, 연중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	직원 자체교육 실시로 관련 규정 숙지	여
4	주의	주민자치위원 위촉자 인적사항 지연 공개	재 위촉한 위원 13명의 인적사항을 지연하여 공개한 사실이 있음.	직원 자체교육 실시로 관련 규정 숙지	여
5	주의	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업무 소홀	증명서(수급자,장애인) 발급에 따른 신청서 및 위임장 징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.	직원 자체교육 실시로 관련 규정 숙지	여
6	주의	장애 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	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일이 도래한 강정순 등 9명에서 재판정 통보서를 통보기한을 최단 7일에서 최장 37일까지 지연하여 송달 하였음.	직원 자체교육 실시로 관련 규정 숙지	여

연번	조치 구분	건명	처분지시요지		처 리 결 과	완결 여부
7	주의	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 절차 부적정	장애인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유민호 등 7명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기한 2주전까지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	직원 자체교육 실시로 관련 규정 숙지		여
8	시정	장애인 복지(통합)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	문종도 등 20명의 장애인복지(통합) 카드와 사망 등으로 회수 사유가 발생한 최태용 등 6명의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지 않음.	장애인 복지카드 20매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6매에 대해 2019년 8월 27일 회수 완료 보고		여
9	시정	의료급여증 관리 소홀	사망 등으로 회수사유가 발생한 박무진 등 21명의 의료급여증을 회수하지 않음.	박무진 등 21명의 의료급여증21매에 대해 2019년 8월 27일회수 완료 보고		여
10	주의	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소홀	매‧화장 처리결과 통보에 의하여 인감 신고자의 사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직권말소 처리를 하지않고 사망신고등에 의해 말소 처리 하였음.	직원 자체교육 실시로 관련 규정 숙지		여
11	주의	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증지 첩부 소홀	인감변경신고 처리후 수입증지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야 함에도 장은혜 등 5명의 증지를 지연 첨부	직원 자체교육 실시로 관련 규정 숙지		여
12	시정	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소홀	신옥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,000원을 추징	재발급 수수료 5,000원 2019년 8월 5일 세외수입 조치 완료		여

연번	조치 구분	건명	처분지시요지		처 리 결 과	완결 여부
13	주의	이해관계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부적정 (변제기일 미도래)	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자 려기봉 외 1명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이 명기되지 않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초본을 부적정 하게 발급	직원 자체교육 실시로 관련 규정 숙지		여
14	시정	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	2015년~2018년도에“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”을 미충족한 농지와 쌀을 생산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한 고정 및 변동 직접지불금 총 3,939,910원을 회수	부적정하게 지급된 변동 직접지불금 3,939,910원 회수 처리 완료 - 1차 결과보고(2019.8.27) : 10건 2,249,920원 2차 결과보고(2019.11.20) : 2건 1,689,990원		여

6. 민원(진정, 탄원, 건의 등)에 대한 처리현황

민원인 인적사항		민 원 내 용	조치사항 및 처리결과	비 고
주 소	성 명
		해 당 없 음

7.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

□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구성 및 운영

◦ 구    성 : 22명(자치위원 20, 고문 2)

◦ 운영회수 : 8 회

◦ 운영내용

▸ 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결정

▸ 지역단위 봉사단 운영 및 복지 활동 추진

▸ 주민을 위한 문화, 복지 편익기능 수행

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항

프로그램명	운 영 기 간	운영시간	수강 인원	강 사	비고
노래교실(오전반)	연중	월 10:00~12:00	18명	안다연
서예교실	연중	화 10:00~12:00	10명	류선미
노래교실(오후반)	연중	수 13:30~15:30	16명	김유미
건강댄스	연중	수 15:30~17:30	14명	오형옥
요가교실	연중	화·목 11:00~12:00	13명	석주희
고전무용	연중	화·목 13:30~15:00	12명	배은숙
풍물교실	연중	수·금 09:30~11:30	18명	임승용

8.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

생계급여수급자		의료급여수급자		주거급여수급자		교육급여수급자
세대수	인원	세대수	인원	세대수	인원	세대수	인원
259	368	273	383	354	519	53	95

9. 농지전용 신고 현황

구분	신 청 자		신 고 처 리 사 항				비 고 (용도)
	주소	성명	지번	면적(㎡)	신고일자	처리일자
신규	함열3길 19	임미영	용지리 104-1	300	19. 5. 2.	19. 5.17	농업용창고
신규	함열읍 흘산리 80-1	장등경로회	흘산리 77-1	101	19. 6.25	19. 7. 2	마을공동주차장부지조성

10.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현황

“ 해  당  없  음 ”